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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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 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 2.건물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 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과 그 운전실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3. 3.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그 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
4. 4.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으나,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 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