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 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2.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 득에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 생하여야 한다.
3. 3.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 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해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 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4. 4.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 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 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