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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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내과의사 甲은 환자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 A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A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2.주치의사 乙은 야간당직의사 B와의 관계에서 수직적 분업의 관계로 乙은 B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B 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은 업무상 과실치 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3.주치의사 乙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 는 주체이므로, 수직적 분업의 관계인 야간당직의사 B를 통 한 설명으로는 어떤 경우도 충분하지 않다.
4. 4.간호사 C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주치의사 丙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에 대하여는 주치의사 丙에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견가능 성이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