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 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 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 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 장해석에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 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 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 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 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 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 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 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