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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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 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2.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더라도 회복실에 다른 간호 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 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 을 할 의무가 있다.
3. 3.인턴 甲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 을 할 때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 체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에 따라 간호사 乙이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환자 A에 대한 수혈 담당 의사 였음에도 乙이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환 자 B에게 수혈할 혈액을 A에게 잘못 수혈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은 A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4.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 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 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 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