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 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 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 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 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 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라.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 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