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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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 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 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정 도로는 ‘개연성’이 요구된다.
2. 2.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 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3. 3.｢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 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이 요구된다.
4. 4.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 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