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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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과 乙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 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甲과 乙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2.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甲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甲에게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3.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 을 끈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4. 4.甲이 불을 놓은 후, 그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 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 적 경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