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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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2. 2.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3. 3.(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4. 4.(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