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문제
공개 100문항 · 문항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1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헌법총론과 기본원리
- 2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헌법총론과 기본원리
- 3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4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5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6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7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8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9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0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자유권적 기본권
- 11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12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의 해당 부분이 경찰공무…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14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5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 16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17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회권·청구권·참정권
- 18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자유권적 기본권
- 19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회권·청구권·참정권
- 20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회권·청구권·참정권
- 2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형법총론 · 범죄론
- 22형법 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3(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형법총론 · 범죄론
- 2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형법총론 · 범죄론
- 25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 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형법총론 · 범죄론
- 26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기타 (형사법)
- 27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형법총론 · 범죄론
- 28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29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0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1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32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3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34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35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36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3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부터㉤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형법총론 · 범죄론
- 38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39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4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41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범죄론
- 42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4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 4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 45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46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형사소송법 · 수사
- 47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48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49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50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5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 것은?형사소송법 · 수사
- 52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수사
- 53다음은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이다.㉠부터㉤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긴급체…형사소송법 · 증거
- 5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형사소송법 · 증거
- 55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6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8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59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소송법 · 증거
- 60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형사소송법 · 수사
- 61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62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63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64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 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 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 65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 66경찰청 공무 원 행동강령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 67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 68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69경찰 인권보호 규칙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70경찰청감사 규칙 상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상명령: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조치가 필요한…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71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 Sparrow , 1988). 질문과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 72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관련 성이높은 것은?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 전…경찰학의 기초이론
- 73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지…기타 (경찰학)
- 74경찰조 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 75경찰공무 원 승진임용 규정 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76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직권면직사유 중직권면 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 회의 동의가 필요 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77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78국가재정법 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 79보안업무규정상비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 80지역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 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81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학의 기초이론
- 82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분야별 경찰활동
- 83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 8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분야별 경찰활동
- 85음주운전 관련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야별 경찰활동
- 86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기타 (경찰학)
- 8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88행정 효율 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 8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90행정절차법 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9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92행정상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경찰행정법 · 작용법
- 9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94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 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95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 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내 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
- 96다음<보기>의내용중공통된행정의법원칙은무엇인가? <보기>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경찰행정법 · 구제법
- 97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경찰행정법 · 작용법
- 98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야별 경찰활동
- 99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경찰행정법 · 구제법
- 100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기타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