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 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 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