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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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사소송법 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2. 2.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 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 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4. 4.형사소송법 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