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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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 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