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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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2.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3. 3.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 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 청에 따라야 한다.
4. 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