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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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2.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3.경찰청장,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4. 4.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