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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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