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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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2. 2.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3.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4. 4.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