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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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2. 2.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3.‘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