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이 문제 풀어보기

1. 1.국회법 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 2.법원조직법 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3.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4.‘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