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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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2. 2.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3.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의 해당 조항을 준용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의 해당 조항 중 국가공무원법 의 해당 조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4. 4.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의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