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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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구인 A는 공무원보수규정 의 해당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하는바, 이는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2. 2.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3. 3.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청구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4. 4.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