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甲이 강간을 목적으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 면, 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라.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 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