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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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 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 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2.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 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 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 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3.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 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 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4. 4.｢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그 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 이나 의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