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 기로 살해한 경우

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 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 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가.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 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나.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 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다. <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에 대 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라. <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 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