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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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 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 면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한다.
2. 2.사망한 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 고자 하였으나 생존자인 경우에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 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 3.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행위를 하였으나 사실은 16세 이상의 사람인 경우 구성요건 착오 중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 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4.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에 있다고 오인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실 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