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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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2. 2.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는 모두 자의적으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3.인질살해죄(미수 포함) 및 인질상해죄는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므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4. 4.인질강도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인 질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