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교통방해치상죄는 ( ㉠ ) 결과적 가중범이다.
나. 상해치사죄는 ( ㉡ )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 ㉢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 ㉣ )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 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 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는 ( ㉤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