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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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동대장 甲이 칼로 하복부를 30여 번 찌른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 정된다.
2. 2.위 사례는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비유형적 인과관계로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3. 3.행동대장 甲은 B를 A로 착오하였고, 판례에 의하면 고의가 전용되어 B에 대한 살인죄 기수의 책임을 진다.
4. 4.조폭 두목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공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 범으로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