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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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서, 다른 방어 방법이 없었을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가해자 의 침해된 법익이 방위자의 보호법익을 가치적으로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균형성의 원리(이익형량의 원칙) 및 방 위행위가 침해행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상대적 최소방위(또는 최소침해)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
2. 2.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에는 불능 미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는, 그 논거로서 결과반가치는 인정되나 행위반가치는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3.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 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 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4. 4.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긴급피난과 자구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공통점이 있고,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