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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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지만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2. 2.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 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 3.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 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4. 4.｢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