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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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관습법에 의하여 형법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 2.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 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3.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4.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