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甲의 부작위가 작위적 방법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2.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3.위 사안에서 甲이 선장이라 하더라도 침몰과 같은 위급상황 에서는 승객을 구할 작위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경우, 이분설 (이원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된다.
4. 4.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 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