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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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 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 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 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2.모텔에 투숙한 甲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이든 사이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甲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 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 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한다.
3. 3.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 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 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4. 4.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인 甲 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 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고, 그 결과 발생 또한 예견 할 수 없었던 乙을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