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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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 송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이 구체적 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 리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2.화물차주 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 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3. 3.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 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4. 4.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 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하여 의료사 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