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 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 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나.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 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법익침해의 ‘직접적 위 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 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라.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 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 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양설을 타협하기 위해 제시된 절충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