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 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 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나.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 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의하 여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 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인 정된다면 가능하다.
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나 가도록 결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방 조는 부작위하겠다는 부작위범의 결의를 강화하는 형태 의 방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