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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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 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2.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 하여야 한다.
3. 3.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