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행위자가 상황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 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