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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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3. 3.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이더라도 일단 승낙이 있는 이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
4. 4.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 있어서도 그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