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 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의한 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