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2. 2.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3.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