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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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4. 4.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