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2.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3.진정부작위범은 미수 성립이 불가능하여 형법 에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미수 성립이 가능하다.
4. 4.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