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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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2.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3. 3.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4. 4.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