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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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3. 3.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4. 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