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 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 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 에서 내렸다.
㉣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 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 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 에서 내렸다.
㉣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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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