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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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 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에 이른다.
2. 2.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말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형법｣ 제288조 제1항의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4. 4.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