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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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이 단원 연속 풀기 · 형법총론 · 범죄론개념서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고의·착오·과실·부작위범」 읽기

이 단원 공개 기출 184문항 · 연속 풀기는 순경·간부 기출에서 무작위로 나옵니다.

  1.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접…2022년 순경 2차 기출
  2.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순경 2차 기출
  3.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2022년 순경 2차 기출
  4.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2022년 순경 2차 기출
  5.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순경 1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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