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경찰행정법 · 구제법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2.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 행위의 효력3.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4.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