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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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2.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3. 3.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 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4. 4.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13 - ｢ ｣